이광재 "행정안전부 강원도 재정심사 10건 중 3건 불승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행정안전부의 강원도 재정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10건 가운데 3건이 불승인 처리되면서 지방자치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0일 최만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만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해 두 차례 재검토 결과를 받은 원주 전문과학관의 추진방향에 대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한 결과 강원도 승인률은 66%로 100건 중 34건이 재검토 또는 반려처리 됐다. 도 평균 승인율은 2019년 76.8%, 2020년 66.7%, 2021년 68.1%로 나타났다.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 의뢰심사 1조4275억원 37건 중 미통과된 사업은 15건으로 총 사업비의 49.6%에 달한다.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도구로 제약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국책사업도 이미 소관 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음에도 재정심사가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심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차례 재검토 결과를 받은 원주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사업으로 심사를 받았음에도 재정심사 단계에서 반려돼 행안부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이날 최만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면담한 이광재 의원은 "원주 전문과학관 투자심사를 내년 2월 정시조사가 아닌 수시 일정으로 추진,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받아 원주시가 연내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