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 대권주자에 "3%룰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치권, 대권주자들을 향해 의결권 제한규제인 3%룰을 폐지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핵심 규제개선과제 9개를 선정하고, 차기 대선공약 건의집인 ‘3×3 규제개선과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건의집은 상장사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점점 멀어지는 기업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정치권, 대권주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간됐다.

협의회는 정치권을 향해 반기업 정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감사·회계 업무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제언했다.

특히 3%룰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에 대해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헤지펀드는 대차거래, 파생상품, 공매도 등 다양한 기법으로 투자 손실 부담 없이 의결권만 확보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3%룰은 헤지펀드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공격·방어수단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상장사가 활용 가능한 선진국형 경영권 방어제도인 신주인수선택권(Poison-Pill)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을 막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규제는 좁고 작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기업을 옥죄기 위해 기업과 기업 밖의 이해관계자를 양분하여 만들어진 구태의 규제들이다"고 밝혔다.

그는 "코끼리처럼 커진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을 방안에 가두고 키우려는 우를 범하는 현재의 기업 규제는 결국 우리 기업들을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초일류 기업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럽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과 유사한 규제 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며 "즉, 좋은 환경은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