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김범수 "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고려해 달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총괄)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해진 GIO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시장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네이버의 독과점으로 국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오히려 (네이버는) 국내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이로 인해 경쟁이 저하 되어 잃고 있는 시장을 더 잃게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는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보다 재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이를 인수합병(M&A) 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라며 "스타트업이 기술이 있어도 인프라나 마케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카카오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은 ‘망 사용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통신사에 트래픽 발생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CP들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만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운다는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해진 GIO는 "저희가 시가총액은 많이 커졌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훨씬 적다"라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의무는 다를 것"이라며 "국회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나쁜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지만, 정작 국내 제작사는 일정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면서 "이 수익 배분 구조를 플랫폼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해진 GIO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김범수 의장은 올해 국감장에 세 차례나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