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탈원전·탈석탄에 文정부 4년 새 매출 줄고 부채 늘고…좌초자산 위험도↑

▲[자료=한전 결산보고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역풍에 한국전력의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출은 줄어들었고 부채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늘어난 자산은 대부분 신규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인 만큼 현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좌초자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하는 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정책 강행으로 국내 최대 공기업이 부실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한국전력의 결산보고서(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등 포함 연결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132조4752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104조7864억원에 비해 무려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매출도 2016년 60조1903억원에서 지난해 58조569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자산은 177조8370억원에서 203조1421억원으로 25조원 가량 늘었는데, 이 중 20조원 이상이 신규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결산보고서에는 자산 증가 사유로 ▲2017년 신고리 4~6호기 건설, 신규 관로설치공사, 원전해체비용 인상에 따른 복구추정자산 증가 등으로 유형자산이 5조1393억원 증가 ▲2018년 신고리 4~6호기, 신한울 1·2호기, 신서천 1호기 등 설비투자로 유형자산 1조8607억원 증가 ▲ 2019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등 설비투자 및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유연탄 장기운송계약 등 리스자산의 인식으로 유형자산 11조9586억원 증가 ▲2020년 HVDC(초고압직류송전) 북당진-고덕, 신고리 5~6호기 건설 등 설비건설 및 보강 등으로 유형자산 4조 75억원 증가, 해외 발전사업 투자 등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3648억원 증가로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강행에 따라 탈원전·탈석탄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이같은 내역들이 되레 좌초자산화해 자산규모는 줄어들고 부채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탄소중립은 대개의 탄소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불안한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고자 민간석탄발전소 사업을 부추겼던 정부가 갑자기 선언한 탄소중립에 의해 석탄발전소를 좌초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상, 2050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목표다"라며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1%의 재생에너지를 30년 만에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EEFA(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관계자는 "한전의 신용등급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보증 때문"이라며 "국가가 보증해 준 기업이 겪는 리스크는 결국 모두가 함께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태운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약 81%, 화석·원전·신재생 등의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비중이 약 19%를 차지한다. 그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대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비중 확대로 인한 한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3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2023년 1조2000억원, 2024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의 RPS와 배출권비용은 2022년 3조8461억원, 2023년 4조3324억원, 2024년 5조4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5년 뒤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