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축소 등 정책 강화할듯...이번주 대책 주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키움증권은 18일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소비자 편익 확대보다는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축소 등 금융 안정에 있다며 이번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서는 해당 대책이 얼마나 구체화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간 대출 한도에 도달해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의 공급을 중단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들 대출에 대해 예외로 인정,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전세가격 증액분까지만 대출하기로 하는 한편 잔금 지급 이전에는 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실상 대출 규제의 책임을 은행에 넘김으로써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연구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들의 구매력을 늘려 능력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 전국 월세수익률이 2.3%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다면 세입자는 구매 능력의 최대 두배 이상 비싼 집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이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부여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모든 세입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 만큼 전세가격이상승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이득은 장기적으로 임대인이 전부 차지하게 된다고 서 연구원은 진단했다.

그는 "더욱이 사실상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출이 규제의 허점으로 갭투자와 같은 투기자금으로 전용, 부동산 버블의 단초 역할을 해왔다"며 "MB정부와 BH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전세자금대출 지원책이 사실상 주택시장 부양책으로 인식했던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에 대다수 선진국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바우처 방식의 현금 지원을 한다"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반면 전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선진국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수장의 교체 이후 금융당국은 이런 전세자금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 정책 기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갭투자로 인식해 이전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은행 주도로 규제 방식을 변경한 점도 눈길을 끈다"며 "은행 스스로 대출의 한도를 설정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기존 정부 규제 방식으로 실수요와 구분해 투기수요, 가수요를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은행 스스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고객에게 원리금 분할 상환을 요구한다면 자연히 투기수요, 가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 연구원은 "은행 주도의 대출 규제 정책 전환은 은행산업에 긍정적"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으로 인한 대출 증가율 둔화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폭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과제가 소비자 편익 확대보다는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축소 등 금융 안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변화된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여지가 많다"며 "이번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관전 포인트 역시 상기 정책이 얼마나 구체화될 것이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