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T 국감' 열린다…플랫폼·통신·게임사 CEO들 줄소환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ICT 기업 총수들을 소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IT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비롯해 플랫폼 기업 및 이동통신사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채택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중 ICT업계 이목이 쏠린 일정은 5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국감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을 소환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는 독과점을 통한 ‘갑질’ 논란이, 게임업계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문제와 함께 불공정 약관 등이 주요 이슈다

그밖에 ICT업계 주무부처를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업인 줄소환의 단골무대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ICT 기업인들을 대거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포함해 ICT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장을 부를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국감에서는 빅테크 기업인을 부르지 않는 상임위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인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손대지 않은 사업 분야를 찾기 어려운데다, ICT 업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 기업인의 소환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일단 부르고 보자’ 식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인을 소환하는 이유는 ‘증인’이지만, 실상 기업인이 국감 증언대에 서서 발언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마저도 내실 있는 문답이 오가기보다는 일방적인 ‘기업인 면박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일단 기업 총수의 출석은 막고 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최근 들어 총수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더라도 최종 채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심 사업담당 임원 등으로 교체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ICT 업계 관계자는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는 것은 기업이 해야 할 몫이지만,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총수보다 사업담당 임원이 출석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다"라며 "일단은 위원회 별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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