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금지는 반경쟁적…에픽게임스 승소

▲애플(왼쪽)과 에픽게임스의 로고 사이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미국에서도 애플 앱스토어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들어줬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인앱 결제 방식 제공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 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런 방식을 통해 건당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는 애플의 규제가 금지된다.

법원은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로저스 판사는 애플을 ‘독점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최종 재판 기록에는 앱스토어 관련 시장에서 혁신 또는 생산 감소나 진입 장벽 같은 독점 판단에 필수적인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가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이는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