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황된 포퓰리즘"…유승민, 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날선 비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9일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가 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이보다는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원가주택은 윤 전 총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게 하되 차익의 70%까지 얻게 하는 방식이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공약 ‘역세권 첫 집 주택’에도 혹평을 했다.

해당 공약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5년간 총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내놨으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진척도 안 됐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임대차 3법을 두고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추가로 "시장 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끄집어내 부동산 공약과 함께 재차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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