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부응하고 일자리도 늘리고"…발전공기업, 자체 재생E 사업 늘린다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공기업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중 확대를 가속화 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탈(脫)석탄은 물론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등 사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올해는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석탄발전을 감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석탄발전총량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석탄발전 상한을 수시로 제약하게 되면서 석탄발전이 주력인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연료비 현실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전과 자회사 발전 공기업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압박도 큰 상황이다.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MW 이상 발전소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했다고 인증받아야 한다. 현재 10%인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오는 10월부터 2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9%로 정해진 RPS 의무비율이 다음달 또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높아지면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REC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REC가격이 최근 하락세지만 발전공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는 게 이득이다.

실제 한국동서발전 이사진은 최근 이사회에서 "신재생 사업 추진 시 자체사업 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의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지분출자사업 추진 시 우리 회사 직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일자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별로 투자비 대비 동서발전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발전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공급할 경우 대부분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 공기업으로선 이런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내부 직원 파견 등 인력 활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 측은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규모와 추진현황, 사업별로 투자비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는 입장이다.

민간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발전 공기업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지적한다. 발전 공기업이 RPS 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RPS 입찰 등 외부 REC 구입 방식으로 조달하지 않고 자체 공급할 경우 민간 태양광 발전사로서는 그 만큼 REC 판매 물량이 줄어 불리하다.

발전사들이 RPS 의무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면 한전이 정산 후 비용지급을 마무리하며, 한전은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기후환경비)에 반영,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한다. 전력거래소가 매달 발표하는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개월간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2조26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6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정산금 급증 배경에 대해 "RPS 의무비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8%로 상향된데다 500MW이상의 발전사까지 올해 추가로 늘어 RPS 이행비용이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소 공급과잉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태양광 전력판매 현물시장 가격과 함께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도 하락하면서 태양광 설치 비용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 한 태양광발전에너지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정부 정책과 보조금으로 공기업의 이익만 커질 것"이라며 "결국 기존 석탄화력발전 종사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업무를 도맡아 민간 관련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