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출근거 공개하라"

▲신재생에너지 총 규모 산출 (GWy 단위 변환). (신재생) 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등 (다만,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태양광, 풍력 등은 ‘신재생’이 아닌 ‘전력’으로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이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출근거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3개 시나리오는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며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계획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중위가 당당하면 시나리오 산출근거를 전면 공개해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설비이용률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에 추가되어야 할 높은 저장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대비 2~3배에 이를 전기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이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만의 무모한 확대로 탄소중립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3개 시나리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간인 제2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력부문 81GWy(711TWh), 비전력부문 48GWy(36.3MTOE) 합계 129GWy로 2018년 총전력생산량 65GWy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전력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전지 효율 34%와 이용률 약 15% 가정시 480GW, 71.2GWy 태양광 공급이 가능하다. 풍력은 육상풍력 이용률 26%, 해상풍력 이용률 40% 가정시 41.5GW, 14.7GWy 공급이 가능하다.

400GW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현재 태양전지 효율 20%를 적용하면 약 4800km2,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 34%를 적용해도 2800km2이므로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라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에교협은 "태양전지 기대 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고, 육상풍력 이용률 26%과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간헐성이 약점인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2안) 빈번히 발생할 초과 발전량을 저장할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소 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기술과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발전기를 무탄소 신전원으로 편성하여 잔존 원전 9기(11.4GW) 발전량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8.2 GWy를 할당한 것도 무책임하다"며 "내연기관 차량에 공급할 탄소중립 연료인 e-fuel 은 400ppm 수준의 희박한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공기에서 직접 포집하고 물분해로 생산한 수소와 합성시켜 탄화수소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산되는 바 에너지 효율이 16% 밖에 안되는 고비용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에서 94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허상 추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탄소포집과 압축저장에도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 바 제2안에서는 그 전력량을 17.8 GWy 정도로 잡아 CCUS만 해도 현 연간 전력량의 27%나 소비해야되는 비현실적인 계획임

막대한 수소 소비량에 비해 해외 수입에만 대거 의존하는 조달 계획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제철, 석유화학, 수송,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수소를 투입해 탄소 저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제2안의 경우 2770만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한데 그 중 81.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며 "수소 kg당 수입가격을 2달러만 치더라도 연 440억 달러 규모의 수소 수입비용이 소요된다. 계획의 실현성은 결국은 경제성에 의해 좌우되는 바 비용 추산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LNG 도입총액은 157억 달러였다. 이어 "무모한 계획은 무모할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현행 대비 2~3배)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정책 선택의 요소는 결국은 경제성인 바 개략적이라도 시나리오 별 구현 비용과 예상 전기료 인상액 추산이 필히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미명하에 2개월 단기간에 일방적인 강사진 편성으로 진행될 공론화는 정권말의 졸속적인 대못 박기로서 정당한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없으므로 중단대야 마땅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획을 입안한 후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논의과정을 통해 30년 에너지 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