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에너지정책 무리수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이 모든 협정 서명 국가들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토록 한 데 따른 것인데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의 당위성과 옳고 그름 등을 떠나 해당 시점까지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불투명한 게 문제다. 아직 비용과 구체적 감축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탄소중립 외에도 현 정부는 해외 원전 수출, 60년에 걸친 원자력발전소 폐쇄, 500조 규모 해체시장,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5%,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 석탄화력 대폭 감축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계획과 선언들만 난무하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탈원전이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당장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울진 주민들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우수한 인재들도 사양길이 분명한 산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상태에도 여전히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조차 마치지 못했다.

또한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 지난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모조리 부정하며 취소했다. 지난 정부에서 계획했던 원전 건설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할 때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하려면 2014년 마련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법에 따라 에기본은 5년, 전기본은 2년 마다 각각 수립하도록 돼 있다. 2년,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들도 수시로 바뀌는데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 기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는 원전, 석탄발전 보다 비싸고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번 정권 내에서는 인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