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8·4대책 1년 <하> 공공주도 주택공급 성적표는?...지자체 반대-주민반발에 공공개발 '제자리'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지난해 주택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기조로 전환한 8·4 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8·4 대책 후속으로 나온 2·4 대책 등도 현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정부는 주택 공급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입장만 고수해 공공 개발로만 밀어부친 게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와 공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지난 6월 뜻을 접고 과천청사 대신 대체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용산 정비창, 노원 태릉 CC 등에 공공주택을 각각 1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내년 지구 지정 완료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21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태릉CC 등 주요 신규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 시작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분명하다. 유휴 토지 개발 용도에 대한 이견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대신 업무 지구 등 상업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4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왔지만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2·4 대책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총 32곳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2곳,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후보지 27곳으로 지정했다.

이 중에서도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과 부산 전포3구역, 당감4구역은 일부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신길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신길4구역 주민들은 공공 개발 대신 오는 9월에 있을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사업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지난달 26일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민 반대를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확대 대책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대책 역시 사업 지연이 계속 되면서 공급 현실화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공급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급 확대만큼이나 공공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유연한 정책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주도 정책인 8·4 대책과 2·4 대책 모두 정부 주도로만 진행되는 등 민간에 의지한 정책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된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지구에서 공급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정책이 정부 주도로만 진행된 점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정부가 모든 주택 공급을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며 "공급 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 주민 반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