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 번복…소상공인 우선, 지급액 후퇴할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했다고 알려졌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양측 시각차로 무산된 가운데, 송 대표는 국민의힘에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13일 전날 합의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및 정부에서도 반발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상생과 협치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에 대해 "현재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면서 "20% 제외를 위한 분류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소요될 1조 2000억원을 없애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다"면서 "이 대표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어제 발표한 대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째로 언급하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하위 80프로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총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 등은 기존 논의되던 25만원에서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할당된 예산을 축소해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되, 지급 대상은 민주당 요구대로 전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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