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마주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되나…輿 "모든 국민에 편안한 방식"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적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모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최고위를 열어 재난지원금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에 부쳤으나 매듭짓지 못했다.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자연스럽게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를 향한 위로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여파를 고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6000억원 정도의 손실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추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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