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북 등 검열,결제 방식 문제점 드러나..트럼프 소송으로 정면대응

[에너지경제신문 김헌수 기자] 구글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최소 12개 이상의 주 정부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고 로이터(Reuter)가 7일(현지시간)자로 전했다. 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제기됐다.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의 폐쇄적이고 우월적인 운영이 소송의 이유다.

플레이 스토어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불쾌감을 주는 앱을 배제하고 있으며 앱 사업자가 자신들의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런 구글의 행태는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인앱 결제는 앱 사업자에게 자신들의 결제 수단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며 수수료율도 15∼30%에 달한다. 온라인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이러한 행태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다.

포털과 SNS 공룡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구글 만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게시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데 있어 기준과 원칙이 불투명하다는 내부 지적을 받았다.

페이스북 내부의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이나 조직(단체)에 관한 콘텐츠를 자체검열을 통해 삭제하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잘못된 상태’에 있어왔다고 밝혔다. 그 예로 쿠르드노동자당의 설립자 중 하나인 압둘라 오칼란이 독방에 감금됐다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은 결코 삭제 되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측은 지난 2018년 개정하며 예외를 둔 내부규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체 검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잘못된 규정적용으로 삭제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의 행태를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장에서 기자들에게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이들의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 잭 도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제소한 법원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880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중요한 소식을 전하거나 견해를 밝히는 등 강력한 SNS 정치를 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계속 올린바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은 트럼프의 글에 일일이 경고문을 붙이고 먼저 경고문을 보지 않으면 아예 글을 볼 수 없게 하는 등 대통령의 글을 적극 차단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사건이 발생하자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제명했고 페이스북은 잠정 정지했다가 그 기간을 더 늘리기도 했다. 이후 그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플랫폼들로부터 계정을 영구 정지당했고 그동안 애용해 온 SNS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8일(현지시간)엔 자신과 비교적 우호적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한 기고문을 실으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WSJ에 실린 ‘내가 빅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나와 모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결탁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빅테크 기업들"이라며 "SNS는 표현의 자유가 구현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빅테크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차별하고 검열하는 데 대한 부끄러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들이 내게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일반인)에게도 그럴 수 있다"면서 "헌법의 권리와 미국인의 신성한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포털과 SNS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와 불만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미국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뉴스 콘텐츠 소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털과 SNS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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