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로 알았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당에서 전국민 포함 변경 논의 분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 심사를 앞둔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이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이 7일 쏟아져 나온 것이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명분을 세웠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역시 을지로위 소속인 이동주 의원도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카드사 배 불리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모두가 체감했는데 기재부는 학습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아는 걸 기재부만 모른다"고 재차 비판했다.

특히 예비경선을 벌이는 대권주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 밤 TV토론에서 후보들은 하위 80% 지급안 찬반에 5대 3으로 갈렸다.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게 낫다"며 아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틀었다.

그는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금융자산가들에게 더 지원되고 일 열심히 하는 맞벌이가 소외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선별 지급은 유지하면서 지급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추가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의 형평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90%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은 받지 않는 선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원이 (소득 상위) 6%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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