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 자녀 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직장여성...'언제 임신할 줄 모르는 시한폭탄'

▲중국이 지난달 31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했다(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곽수연 기자] 세 자녀를 허용하는 이른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여성이 겪는 직장차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CNN 비즈니스는 ‘중국 여성들은 이미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세 자녀 허용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정치국은 중국 내 모두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출산 허용 자녀 수를 늘린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 진입을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여성 직장인들은 이러한 정책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광저우 금융회사에 다니는 29살 멜로디 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직장에서 중국 여성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녀가 두 명이 있을 경우 고용주들은 세 번째 아이를 가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인들은 출산이란 이유로 불안정한 고용문제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다.

CNN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이 출산유급휴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직원 고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NN은 "중국법에 따르면 여성직원들은 98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며 "다자녀일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유급 휴가가 15일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한 "중국 일부 성(省)들은 휴가기간을 128일에서 1년 사이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거주지역에 따라 중국 여성들은 최소 98일부터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여성 근로자들, 그리고 휴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 입장에선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 "언제 임신할지 모르는 시한폭탄"...법으로도 권리보호 못 받아

HRW는 "다수의 중국 회사들과 고용주들은 유급 출산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아이가 없는 여성은 추후 언제든지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으니 회사 내에서 시한폭탄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HRW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해고되거나 출산을 막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현지 매체 베이징 유스 데일리를 인용해 "몇 몇 기업들이 가임기 여성직원들에게 순서를 정해서 출산휴가를 떠나라는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유스 데일리에 따르면 산둥성에 사는 한 여성직원은 회사가 정해준 ‘스케쥴’을 따르지 않은 채 둘째를 갖자 300달러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0년에 출산을 해야 하지만 2016년도에 임신했다. 업체 대변인은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댔다.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은 불법이며 벌금은 결국 환불됐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임신이란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직위가 강등되거나 해고되는 일이 다반사다.

HRW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소송들의 47%가 임신관련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들은 해고되거나 권고퇴사를 받았고, 직위가 강등하거나 임금지급이 보류됐다.

중국 정부차원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휴가를 간다고 차별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反)차별법을 내놓았지만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HRW에 따르면 불법해고를 받으면 일종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근로법 내용이지만 임신 때문에 해고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또 차별과 관련해 회사를 소송을 걸어도 소송전이 길어지고 회사에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하기를 꺼려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관련해 정부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유급 출산휴가 비용을 보조해줌으로써 직장 내 여성 차별 심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두시 인사과에서 일하는 한 여성직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와 개인만 출산비용을 부담하지 말고 정부도 거들어서 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이들은 미래에 노동가능인구로서 공공재로 여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원은 "중국 고용주와 정부들은 아이를 갖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사적재가 아니라 공공재다"라며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