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협, 정부에 REC 수급불균형 해소 정책 요구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 해소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전국 단위 11개 협단체로 구성돼있다.

협의회는 지난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대비 2500만 REC가 초과 공급돼 현물시장 REC 가격이 5년 동안 75%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할 때 받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전력 판매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그동안 REC 가격 급락으로 수익이 감소해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한다.

게다가 정부의 산지태양광에 대한 규제강화와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조례제정, 중대형 태양광 시장으로의 변화와 맞물려 중소 태양광사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의회는 강조한다.

협의회는 REC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에 △초과 공급된 REC 구매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태양광 REC 가중치 상향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와 수상태양광 가중치 우대 △설비용량 100kW 미만에 적용된 태양광 REC 1.2 가중치 200~300kW로 확대 △적정 태양광 설치단가 유지를 요구했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생산한 전력량보다 REC가 더 많이 발급된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부의 REC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태양광 업계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