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앞두고? '대출 완화' 카드 만지작…뿔난 민심은 싸늘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조이기 반작용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자 꺼내든 조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을 거론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대출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데다, 이미 대출 규제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은 보금자리론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 요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금자리론 상한선을 주택가격 기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연 소득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대상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급한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조이기 정책 반작용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 LTV를 90%로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대출 완화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LTV 90%는 실현하기 어려운 수치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테이블에 해당 내용을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대출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에도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자·실수요자들의 들끓는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내세웠는데, 임기 1년을 앞두고서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습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정책 엇박자도 여전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차주별 DSR을 40%로 제한한다. LTV 완화 등의 대출 완화 정책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