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규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폐지해야

▲경제력집중도 추이 (전체 매출 대비 10대 및 30대 그룹 매출 비중)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다시 한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는 등 개방경제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에선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산업 발굴을 저해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당시인 1986년에 정부가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대기업집단을 지정했다. 또 출자총액 제한과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상위 30대(10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21.2%)에서 1982년 40.7%(30.2%)로 상승한 것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일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시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대기업지정 제도가 오늘날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가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고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전무했으나, 2021년 3월 기준으로 57개국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기업의 시장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개방경제 하에 우리 대기업은 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만 봐도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84.4%, 61.3%, 64.5% 정도다.

반면 상위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전체 매출에서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감소한 것.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떨어졌다.

전경련 측은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M&A 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 계열사의 지원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보니 우리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1997년에는 지주회사 보유를 전면 허용했으며, 2002년에는 출자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사업회사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