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멀티호밍소비자가 결정할 일"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에 국가 차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ICT법제연구소’가 지난 23일 공동 개최한 ‘ICT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모든 플랫폼의 규제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사업은 다면 사업자로 시장 지배력을 갖기 어렵다"며 "현재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에서 승자 독식 상태가 아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시장은 일반 시장보다 기업의 진출과 퇴보가 활발하며 그로 인해 ‘멀티호밍(한 분야의 플랫폼을 여러 개 이용하는 것)’ 소비자가 많아 사용 플랫폼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진다.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도 ‘틱톡’에 밀리며 시장의 유연함을 증명했다는 게 김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플랫폼 사업의 규제는 신입 업체의 진입을 막고, 국내기업들에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해령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규정 하나로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법안 추진의 속도는 줄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빍혔다.

전 교수는 "규제를 통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권한을 제한한다면 그로 인한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자율적 규제를 따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또 "규제가 아닌 새로운 감시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며 "플랫폼 이용자와 사업자의 이익이 공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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