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주택은 생필품" 발언에...박용진 "약자보호 가치 훼손"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주택 역시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워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집 없는 사람들은 ‘별장도 생필품’이라며 2주택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약자를 보호하자는 민주당의 가치, 우리가 지키려 노력해왔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 식의 부동산 문제 접근은 결과적으로 부자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1주택 국민들도 투기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각자의 인생 계획 아래 미래를 대비하고, 더 잘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1주택 국민들도 투기꾼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각자의 인생 계획 아래 미래를 대비하고, 더 잘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별장가진 사람이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무주택자에게 적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달 2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