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달래기?… 부동산 정책 뒤집기 나선 당·정

▲서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당·정이 실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고, 대출 규제·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대책안을 중구난방 쏟아내면서 시각차를 보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당·정 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의견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시장 혼선만 극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부동산정책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행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크게 세금·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되 실거주자 대출 부담을 덜어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홍영표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적용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 대책이 난무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와 공시가격 속도조절론 등을 거론하면서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인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며 "그런데 어째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출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너무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좀 더 주도면밀한 시장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수정 궤도에 오르면서 여러 대책안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대책안만 중구난방 나오게 된다면 시장 혼란을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감면과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을 공고히 할 선심성 행보"라며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도 이를 감안한 듯 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우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여러 부동산 정책 입법 제안이 있지만 가급적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가 전달할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9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