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감축 기술 경쟁, 日보다 뒤처져…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되레 기술개발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국가인 일본이 2016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나선 것과 비교해도 4년 정도 뒤처져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확보에 달렸다는 제언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탄소포집(흡수)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개년 간 관련 정보를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 38개사(대기업·공기업 등)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배출량(절대량 기준)이 2.9%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절대량 방식)으로 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행하는 모양새다. 동 수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보고서에 공개된 기업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로 스코프 1(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스코프 2(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배출)의 합산배출량은 2017년 2억 2660만톤에서 2019년 2억 3312만톤으로 2.9% 늘어난 것.

이에 전경련 측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주요 국가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속도를 내고 이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8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혜택(’08년 도입)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45Q Tax Credit 법안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정부 투자도 확대 추세다. 일본 역시 2016년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가 탄소활용로드맵 1.0을 발표, 2030년 CCU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제시했다. 노르웨이도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주도로 27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 대규모 탄소포집프로젝트(Longship)를 추진하고 있는데 에퀴노르(노르웨이 국영), 로열더치쉘(네덜란드·영국), 토탈(프랑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3월 말에서야 상반기 중 관련 기술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황.

여기에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아세안 국가들이 CCUS 상용화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미·일 등이 주도하고 아세안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만큼 참여 시 상당한 기술공유 가능하다"며 "CCUS판 쿼드 논의 추이를 주시하며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CCUS상용화 기술 확보 목표시점을 2030년에서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며 "사업에 정부예산 등 자원을 우선배정하고, R&D 기업에도 큰 폭의 세제 등 혜택(미국 45Q Tax Credit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