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8일(일)

공공재개발 '선정기준-심의결과' 놓고 논란 가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8 11:13   수정 2021.04.08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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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아현1구역 등 대표들로 구성된 투쟁연대 주민모임이 지난 6일 당국의 후보지 선정 유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재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당국이 후보지 선정기준 및 심의결과 공개하지 않은 채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기준 공개와 관련 서울시는 향후 공식적인 보류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심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당국과 재개발예정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에서 사업성 개선이 어렵거나 사업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는 지역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반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의 조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6곳의 선정지와 8곳의 보류지를 발표했다.

보류지 가운데 6개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에 반발하며 연대를 결성했다. △아현1 △번동148 △용두3 △신길밤동산 △도림26-2 △신길16 등 6개 지역 주민들이 투쟁연대를 구성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보류에서 선정 확보를 위한 투쟁 연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선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투쟁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규탄하며 △후보지 보류결정 근거 공개 △차기 심의회 개최 일정을 공개·개최 △차기 심의회에 지역 주민대표 참석·의견 반영 △차기 심의회에서 보류 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지 심의에 주민 동의율이 고려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청 기준 동의율만을 넘기고 동의율 수집을 멈췄다는 것이다.

이영신 투쟁연대 대표는 "동의율 10% 이상을 신청 기준으로 발표해 27%의 동의율을 1차로 제출했다"며 "이후 동의율이 높아야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소식을 듣고 2달이 넘게 1000여명의 추가 동의를 확보해 60%를 넘겼는데 구청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후보지 지정 심의에 지자체가 제출한 반대 민원에도 반발했다. 지자체에서 허위 민원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회에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사업 시행 자체가 아닌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반대 민원이 반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반대 민원조차 허위 민원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투쟁 연대는 자체 조사 결과 민원 연명부에 등록된 주민들이 실제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의 과정에 대해서 함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부 심의 과정은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같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대략적인 심사 기준은 보도자료와 서울시 공고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다"고 말했다.

동의율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이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었다"며 "정량적·정성적 심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해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사업지에 대한 정황은 구청을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을 통보해 곧 각 지역 구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하다 보니 주민 동의율이 고려된 사업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동의율보다도 반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지역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보고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의 진위 여부와 수집 방법은 서울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ihy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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