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8일(일)

美옐런이 그은 법인세 마지노선…국제사회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7 14:47   수정 2021.04.07 14:47:39
Yellen Global Corporate Taxes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AP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과표와 관계없이 2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법인세 하한 도미노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작은 지역으로 빠져나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경제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6일(현지시간) 잇따라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보조를 맞췄다.

특히 주축국인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사회민주당·SPD)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IT대기업에 대한 초 국경 디지털세 부과 관련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어, 구글, 페이스북 등 국경이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벤 기골드 유럽의회 의원 역시 "옐런 장관의 약속은 법인세율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적 하한선을 마련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각국의 금고는 텅 비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21%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했다.

국제 경제 기구에서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 논의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취재진 문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아주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초래하고 있는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가 큰 우려 사항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또 IMF가 특정한 수치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지출 이후 각국 정부가 곳간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법인세율 인상 기조에 힘을 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이날 "미국의 인프라에 대담한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NBC는 베이조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 계획을 지지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이 낮은 세금납부 실적으로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조스의 인상 지지가 눈길을 끈다는 설명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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