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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셀프충전소 허용에 대한 여야 의견이 한데로 모아진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은 GS칼텍스 LPG충전소 전경)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최근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는 셀프로 전환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충전소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與 이어 野 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국회 통과 기대감 높아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주환 의원 외에 지성호, 김용판, 권명호, 정찬민, 한무경, 윤창현, 최승재, 박대출, 김정재 의원 등 총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일 내용의 법 개정안에는 총 10명의 여당 의원들만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당시 발의 법안에는 전용기, 전재수, 이동주, 임종성, 김정호, 박용진, 정청래, 강병원, 김종민, 권칠승 의원 등 총 10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 현재까지 법 개정을 주도해 오고 있다.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까지 LPG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 발의가 잇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위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는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전기·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되면서 휴폐업 하는 충전소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LPG충전소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표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호주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일반화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LPG셀프충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실증테스트를 통해 LPG셀프충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우려, 장애인의 셀프충전소 이용 불편 해소해야
여야의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LPG충전소 사고 중 가스시설이 아닌 운전미숙,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관련사고 발생비율이 약 54% 수준에 달한다.
특히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어 체류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높고, 주유소에 비해 사용압력이 높아 충전작업 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 충전노즐 보완 등 시설보강, 운전자 안전교육 등이 철저히 선행돼야 한다.
LPG 셀프충전소가 확대될 경우 운행 LPG차량(200만대)의 약 37%에 달하는 장애인차량(74만대) 운전자의 충전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이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충전 허용 시 이들의 고용상실로 인한 취업시장 축소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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