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미세먼지, 관리사각지대 없애야

▲전의찬 세종대 교수

미세먼지 농도가 심상치 않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지난 10일 128㎍/㎥로 일평균 환경기준 35㎍/㎥보다 3.7배 높은 농도를 보여주더니, 이튿날인 11일에는 145㎍/㎥으로 4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후 주말까지 환경기준의 3배 가까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3월 11일, 12일, 15일 연이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하였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되고, 해당 지역의 발전소는 가동이 중지되거나 상한 제약(80%)이 시행하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시간 및 가동률을 줄이거나 조정하게 된다. 중국 베이징에 15일 닥친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는 16일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높이기도 했다.

미세먼지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형’과 ‘기상’은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체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국외에서 유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2019년 설립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대폭적인 개선안을 만들었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에는 최대 28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5등급 노후 차량 220여만 대의 운행 지역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단기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7% 감축되었고, 2019년 14회나 발령되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에는 단 2회만 발령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발생 미세먼지 축적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7㎍/㎥로 우리 환경기준보다 7배나 높은 고농도였으며, 다음날인 11일에는 중국과 가까운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높았다.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농도인 50㎍/㎥를 기준으로 근래 4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니, 중국발 미세먼지에 따른 고농도 현상이 26%, 중국발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의한 고농도 현상이 63%였다. 거의 90%가 중국발 미세먼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 양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대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등을 양국이 공동 분담하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이 꼭 필요하다. 두 나라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한·중 양국이 공인할 수 있다면 두 나라 모두의 국가재난인 미세먼지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 사각지대 배출원을 없애는 것이다. 거리에 나가보면 적재함 포장이 허술한 채 도심을 활보하는 토사 운반 트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누군가 관리해야 하는데, 경찰도 지자체도 방관하는 상황이다. 도심의 자동차 도장 부스들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주 배출원이다.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지만, 지자체에 전문성과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다. 농촌의 고춧대, 들깻대 등 영농잔재물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이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드론을 띄우기만 해도 산단의 불법 배출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지난해 쏘아 올린 환경위성을 활용하면 영농잔재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측정장비(RSD)도 자동차 매연 모니터링에 효과를 보일 것이다.

2013년 이후 계속되는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공동대응, 미세먼지 사각지대 소멸, 첨단장비 활용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친환경차 확대 등 중장기대책도 하루빨리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