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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전 장관.연합뉴스 |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경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할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재차 압박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결정을 한 날인 지난해 12월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임 한달여 후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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