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취소·아동변경' 발언 논란…이미 예견된 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피해아동을 추모하는 엄마와 아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촉발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양 취소’와 ‘아동 변경’ 등을 언급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식으로 입양 관리 절차 강화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입양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인식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입양절차 관리 강화 방침을 두고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70명이다"라며 "그 아이들 중 40명은 친생부모에게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