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시대 에너지 빅뱅]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년...제도 개편에 업계 재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새해 대전환은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새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본격화의 원년인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우 태양광에 이어 새해 대규모 예고된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초석으로 꼽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정부의 정책에 힘 입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국내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를 줄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세웠다.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은 에너지부문에서 나온다. 정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발전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발전 설비용량은 전체의 33.7%( 63.8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해 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의 증가가 두드러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지난해 기준 1만9966MW로 전체 발전 용량 12만8609MW의 15% 수준이다. 발전량을 보면 더욱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고작 6.5%에 그쳤다. 한 마디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뜻한다. 신에너지에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와 수소연료전지가 있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이 있다. 정부가 2030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누적 발전 설비용량 63.8GW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 풍력단지 조성 본격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가 연료전지·IGCC 등 신에너지를 제외하고 새해 목표로 잡은 재생에너지의 총 설비용량은 2만1900MW이다. 지난해까지 건설된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용량은 1만9015MW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새해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은 15%(2885MW)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 이같이 추가 확대 설비 용량 중 31%인 915MW는 새해 준공 일정이 이미 확정됐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단지 전경. 연합뉴스

새해 준공 확정 발전 설비 용량 중 태양광이 무려 61%(565.32MW)를 차지한다. 특히 새해 연말에는 현재 국내 최대 태양광 최대 규모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100MW)보다 3배 더 큰 충남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남 합천댐에 40.32W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도 준공된다.

풍력 발전의 경우 전남 영광 기림풍력발전소를 포함해 총 194.5MW 규모 발전소가 추가로 준공된다. 현재 풍력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622MW로 새해 194.5MW가 당초 계획대로 준공되면 풍력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816.2MW로 12%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풍력발전은 수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 1805MW를 넘게 돼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특히 새해엔 풍력 발전 중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용량을 12GW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상반기 해상풍력 사업성 전망이 좋은 곳을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2021년 산업전망’에서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민원 발생 정도가 적고, 바람이 많이 불어 시장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바이오 발전은 GS EPS 당진바이오매스 발전소 105MW가 새해 준공된다.

정부는 새해 재생에너지 총 발전용량 목표치 2885MW를 달성하려면 새해 준공 예정인 915MW 외에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육성 등으로 1970M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더 만들 필요가 있다.

◇ RPS·REC 등 제도 대대적인 개편

정부가 목표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려면 정부 지원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꾸준히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있다. 정부는 500MW 이상 발전소를 소유한 발전공기업이나 대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게 주는 인증서로서 RPS 물량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지 못 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서 채운다. REC는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REC 가격은 태양광 기준 3만2994원으로 지난해 1월 4만3408원보다 24% 폭락했다. 어려워진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올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화.

지난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7%였다. 의무공급량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22개 발전사의 지난해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량에 의무공급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은 3만1401GWh였다. 새해 의무공급비율은 원래는 8%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새해 의무공급비율을 9%로 상향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총 발전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도 의무공급비율이 2% 포인트 증가하면 새해 의무 공급량은 지난해에 비해 최소 총 8971GWh(28%) 늘어난다. RPS 공급량이 늘어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늘어나 REC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REC 가중치 변화도 관심을 모은다.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도 가중치에 따라 추가로 REC를 발급받는다. 일반 태양광 발전소의 REC 가중치가 1.0이라면 연료전지는 가중치를 2.0 준다. 같은 양의 전력을 발전해도 연료전지는 태양광보다 REC를 2배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에도 REC를 발급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해왔다. 현재 REC 제도는 탄소를 배출하는 IGCC, 수소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 REC를 발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GCC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오매스의 가중치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GCC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수소연료전지는 2022년이면 RPS에서 분리돼 수소발전의무화(HPS)로 따로 처리될 예정이다. 내년 HPS 분리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산업부는 법에 따라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개편해야 한다. 이전 개편은 지난 2018년에 이루어졌다. 3년 후인 새해 REC 가중치가 개편돼야 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가 REC에서 제외될지가 내년 REC 가중치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이에도 가중치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새해는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개편을 놓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간 첨예한 신경전 및 이해다툼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로 주목

새해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여부도 눈길을 모은다. 분산에너지는 화력,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중앙 집중형 발전과 달리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 지역에 분산해 배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주로 분산에너지의 형태를 띄고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설명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분산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에너지 소비자가 인근에서 저탄소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은 새해 초에는 확정 수립될 예정이다.

▲충남 괴산 아성태양광발전소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진=한전산업개발

정부가 발표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는 분산에너지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정책, 가상발전소(VPP) 성립, 지역 단위의 분산에너지 특구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ESS는 발전의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보완해줄 수 있다. 태양광 같은 경우 낮에는 발전량이 많지만 밤에는 발전량이 적어 낮에 전력량을 ESS에 저장하고 밤에 사용하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VPP는 분산형 에너지를 가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VPP는 40M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들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한다. 분산된 발전소를 관리하기 용이해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분산에너지가 발전한 특정 지역을 모범사례로 삼아 전력거래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둘러 분산에너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국내 분산에너지는 초기 단계라 분산에너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될지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서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겠다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다. 임기 말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기반을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