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1일(목)

에너지경제

내년 SOC 예산 21조5천억원…GTX 등 인프라사업 탄력

권혁기 khk0204@ekn.kr 2020.12.03 10:17:33

국토부 내년 예산 57조 확정
무주택 주거 지원에 9조9천억 투자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57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늘어난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보다 4636억원 증가,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 대비 1310억원 축소됐다.

국토부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4994억원으로, 2018년 15조1000억원에서 작년 15조8000억원, 올해 18조7000억원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됐다.

558조원 2021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된 SOC 스마트화 예산은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자율차 상용화, 철도 스마트 SOC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물류 인프라 지원 예산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도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에 대응해 올해 1조6305억원 대비 21.9%(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이 편성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사업에는 9조9000억원이 배정된다.

국토교통 안전분야 내년 예산은 5조8884억원이다. 올해 4조8282억원 대비 21.9% 증가됐다.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 도로분야에는 2조4924억원,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 철도분야는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 113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한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7661억원이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은 늘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40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광역시에 거점으로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15억원 반영됐다.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157억원에서 77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다.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광역·도시철도, 광역급행철도(GTX),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도 차질없이 구축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확대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과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으로 각각 40억5000만원, 339억원이 잡혔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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