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5일(금)

에너지경제

'수출 회복' 경제 전망 소폭↑…기준금리는 6개월째 제자리

송두리 dsk@ekn.kr 2020.11.26 15:37:03

올해 성장률 -1.3%→-1.1%로…거리두기 2단계 반영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완화기조 거둬들일 때 아냐"

이주열 "가계부채 우려…금융위 지급결제 규제 과도"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를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5월 지금의 수준으로 떨어진 뒤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악의 경기 상황은 지났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1.3%에서 0.2%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0%로 0.2%포인트 올렸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양호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망에서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던 연간 상품 수출은 -1.6%로 개선됐다. 하반기 수출 감소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0.4%에 그치고,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5.3%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성장률 전망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점도 반영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 동안 지속될 것이란 점을 전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동계 기간 재확산이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3차 재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올초보다는 작고 8월 재확산 때보다는 다소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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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은)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 수준인 0.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올해만 총 0.75%포인트 떨어진 후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회복 시기나 강도는 유동적이라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둬 들일 상황은 아니다"고 동결 배경을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로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최저 금리 기조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난해만 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분기별로 4%대에 있다가 올해 3분기 중 7.0%를 보였다"며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보면 단기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개정해 추진하는 핀테크·빅테크 지급결제 규제를 두고는 금융위 간섭이 과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자 책임인 것이 (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한다"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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