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7일(수)

에너지경제

월성 원전 1호기 검찰 수사, 정치 외풍에 흔들리나?

전지성 jjs@ekn.kr 2020.11.26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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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자칫 수사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총 사령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직무배제된 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검찰수사는 현재 대전지검의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이두봉 지검장과 이상현 부장검사는 현 검찰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 중 몇 안되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윤 총장이 최근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수사에 나서면서 윤 총장과 검찰 내 윤 총장 측근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란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특히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거푸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를 비판에 이어 윤 총장이 결국 직무배제되면서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과 검찰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찍어내기’ 대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 총장 후속타가 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신망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점 강조하는 것은 이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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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공개적으로 했던 찬사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다.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당부한 것과 완벽히 대치되는 발언들이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되자마자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여당, 법무부 장관이 일제히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태는 취임 당시 대통령의 당부와는 달리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해 언제든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라며 "윤 총장을 임명하고 월성1호기 대선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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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윤영석 의원은 "월성 원전 부당폐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윤석열 총장의 날카로운 칼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이 내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하나같이 억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하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고 자신이 윤 총장에게 쥐어준 칼을 추 장관이 뺏어버렸는데도 아무말도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시키고 추 법무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추미애 장관은 물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월성1호기는 물론, 옵티머스·라임 수사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권력 기관이 법치 아니라 소위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무장관은 법치 수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의 장관이 검찰 조직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월성1호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한다 했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전지검 측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여권의 비판을 일축해왔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가 이례적으로 산업부를 직접 찾아 월성1호기 처리 담당부서에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라고 격려, 정치 외풍과 상관없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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