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8일(월)

에너지경제

이주열 "경기 회복세는 아직…금융위 지급결제 규제는 과도"

송두리 dsk@ekn.kr 2020.11.26 13:29:40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당분간 더 확산세를 보일 수 있어 지금의 경기 흐름은 아직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예상보다 양호한 점을 반영했다"며 "내년 중후반 이후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경제 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은 겨울에는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최근의 확산에 따른 경기 영향은 연초 때보다는 작지만 8월 재확산 때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개정해 추진하는 핀테크·빅테크 지급결제 규제를 두고는 금융위 간섭이 과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담당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현재 영위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이 총재는 조심스럽게 발언하면서도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자 책임인 것이 (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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