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신축년 에너지정책, 원전·신재생 공존으로

▲전지성 에너지환경부 기자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국내 에너지 정책은 시끄럽다.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와 검찰 수사는 정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는 ‘탈원전’을 두고 날선 공방이 반복됐다. 의미 있는 논의가 누적돼야 하는데 편향적 정보로 서로를 공격하는 퇴행적 행보만 반복하고 있다. 당분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인데도 말이다.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이같은 소모적 논쟁은 줄어들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최근 원전과 천연가스로 보완하겠다는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를 시사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세계적 조류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에너지업계도 발전원별 경쟁보다 기술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원전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안전 규정을 보다 강화하되 정책·경제적으로는 효율적 운영과 해외수출 등 보유하고 있는 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핵폐기물 처리’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검증 받고 수용성을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정부 정책기조와 미래 가능성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자체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전력저장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여전히 민원 발생이 많은데다 최근에는 태풍으로 인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가 파손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탈원전 논란과 별개로 원전 산업은 기로에 서있다. 최근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지난해 원자력 발전 용량이 2GWe 늘었으며 총 59기가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다. 원전 확장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국가에 몰려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용량을 줄이거나 완전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며 미국도 자국 시장에서 원자력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도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는데 추가 원전 건설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

결국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한쪽을 살리고 한쪽을 죽이려는 무의미한 논쟁보다 신재생에너지가 현실적 여건, 기술 발전, 시장 상황 등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원전 안전성을 높여 최대한 가동하고 수출 등 기존 산업을 활용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어떤 발전원이든 시장과 사회 모두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아야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