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3일(토)

에너지경제

[데스크칼럼] LNG시장, 전력시장과 함께 변화 모색해야

김연숙 youns@ekn.kr 2020.11.24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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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타 대규모 직수입사업자의 해외법인을 통한 ‘천연가스 대행수입(주로 산업용 천연가스)’이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내린 듯하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지난 20일 정책간담회에서 해외 트레이딩을 통한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이 정부의 정책취지와 맞지 않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겠다고 나선 산업체가 정부에 직수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비점이 발견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법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천연가스 수입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에게서 수입자로서의 기본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그렇더라도 이미 하나의 영업방식으로 자리 잡은 ‘우회 직수입’이 정부의 구두경고만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을 넘어 우회 직수입까지 천연가스 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다.

다급한 쪽은 한국가스공사다.

잘 알려진 대로 가스공사는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 ‘막강 파워’를 자랑했다. 가스공사처럼 연간 총 3000만 톤이 넘는 LNG를 20년이 넘는 몇몇 장기계약으로 일괄 구매하는 ‘큰손’은 시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바잉파워를 앞세워 체결한 그 도입계약들이 이제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5년 이후 국내 LNG 직수입 규모가 최소 1000만 톤에서 150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간만료 계약들을 가스공사가 승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말 그럴까?

가스공사가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별요금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달 말 지역난방공사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1호 공급·인수 합의 계약이 체결된 게 아직까지는 전부다. 앞으로 개별요금제 계약이 얼마나 더 이어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개별요금제가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개별요금제 체결 시 발전사는 가스공사의 저장·공급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사와 달리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발전사에 거의 원가로(공급비만 적용) 연료를 공급한다. 물량 및 설비용량 과부족 해소 등 수급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개별 도입계약과 개별 발전기를 연계해 필요한 연료를 직수입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직수입 대행이다. 게다가 개별요금제 계약은 평균요금제 물량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기존 직수입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발전사는 계약물량에 대한 책임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 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평균요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발전사의 계약 종료 이후 개별요금제와 직수입 발전사만 남을 경우 국가적 가스수급 위기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평균요금제 적용 물량의 가격인하 기회도 박탈된다. 개별요금제를 통한 수익은 계약 발전사에게만 돌아가고, 평균요금제 물량 내 저가 LNG 물량 유입 가능성은 차단된다.

우회 직수입이 시장을 교란하니 직수입을, 직수입이 확대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일부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니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라는 논리를 펼 일이 아니란 말이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문제를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기들의 발전원가 인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 이어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전력시장이 현재처럼 CBP(CBP: Cost Based Pool) 체제로 운영되면 제도 도입의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진단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는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의 정책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가스산업만의 좁은 틀을 이제는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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