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해외자원개발 기본에 충실하자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또한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 묻는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라는 말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다 옳은 말이다.

사고 재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절차서 및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사고 발생은 반복되고 있다. 본질은 사람이다. 아무리 잘 갖춰진 시스템도 운영하는 사람의 업무태도와 능력에 따라 성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시스템은 단지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 모든 일을 수행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의 해외자원개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자원이 국가 성장의 기본적인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부가 바뀌더라도 꾸준하게 추진되어왔다.

MB 정부에서는 전세계적인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중국인도로 대표되는 35억 인구의 신흥개발국가의 경제규모 확대 등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있고 또한 맞는 정책 방향이다. 자원 부존의 편재성, 사업의 고위험성, 긴 회수기간, 에너지자원가격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에너지자원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짧은 재임기간중에 자주개발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급하게 단기간에 많은 생산자산을 매입하게 되었고 일부 부실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과거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석유공사 전임 사장이 구속되었다. 당시엔 정부의 시책에 잘 호응하여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상여금을 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판단해 보니 잘 못했다고 구속을 시켰다. 만약 사업추진이 잘 못된 것이라면 그동안 국가 시스템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인가? 해마다 국정감사,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바로 잡을 기회는 정말 없었는지 안타깝다. 이렇듯 동일한 사업건에 대한 공과가 시류에 따라 달라진다면 누가 나서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해당국가의 정치상황 등 예측불가능한 일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실패 확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이며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국영석유회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및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원보유국에서는 국가가 앞장서지 않아도 산업체 중심으로 자원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자원 미보유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자원개발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비겁한 짓이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하지 말자’ 라는 틀 안에서 머문다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손해 볼 일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 국가 성장동력의 근간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개발의 특성에 맞은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실행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자원개발 사업은 겸손하고 정직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공적인 자원개발은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자랑하거나 실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자. 해외자원개발 제대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