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근절' 단속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국회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25일 소위에서 논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 조성준 기자] 국회가 최근 유가회복에 덩달아 증가하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유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17건 등을 17일 심의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검찰이 관할 내 일반직 공무원을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명조치하는 제도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는 철도·환경·위생·산림·해사·조세·마약·관세사범 수사 시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가짜 석유 단속에 대한 특사경의 권한은 지난 몇 년간 계속 강화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가짜석유가 줄던 추세가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바뀌었다.

정부는 가짜석유 적발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80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단속된 80개 주유소 모두 가짜 경유 제품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3개소는 가짜 휘발유도 같이 팔았다. 가짜 석유제품이 경유에 편중된 이유는 2012년부터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이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반면 경유는 가격이 싼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로 둔갑하기 쉽다.

1분기 남짓 해당되는 1월부터 5월까지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간 기준 지난 2013년 101건, 지난해 133건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월별 건수를 보면 최근 가짜 석유제품 판매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2월 적발건수는 각각 8건, 10건에 그쳤지만 3월에 적발건수가 31건으로 급증했고 4월, 5월에도 각가 17건, 14건이 적발되면서 유가 회복이 반영된 확연한 가짜석유 판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법사위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가짜석유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강화한 것이다.

가짜석유 판매는 소비자의 차량 피해 뿐 아니라 탈세나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관리와 수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1소위를 열어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최종 합의되는 대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유관리원 한 관계자는 "차량에 들어간 가짜연료는 연소가 불완전해 엔진 부조현상과 차량 수명단축을 불러온다"며 "석유공사 인터넷 사이트 ‘오피넷’ 등을 통해 가짜 석유제품 판매 주유소를 미리 확인하는 등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