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등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에너지경제 여영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실제 관세청의 철강재 원산지표지 단속(2014. 6)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태를 근절하고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률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