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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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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영끌’ 열풍…이달 5대은행 주담대 신규취급 감소폭 5% 그쳐

추석 연휴와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 실행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총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금액에 주택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집 구입과 관련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추이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총액은 하루 평균 3018억원 규모로, 지난달(3596억원) 대비 16%가량 취급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16∼18일)를 제외한 23일 기준으로는 1일 평균 3412억원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8월과 비교해 감소율이 고작 5%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담대 금액이 눈에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은 데에는 7~8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의 영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후 2∼3개월 동안의 대출 스케줄이 이미 짜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실행됐다고 해서 갑자스럽게 주담대 취급액이 급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달 증가 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원으로,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에 비해 4조1276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9조4195억원) 이후 45월 만에 가장 컸던 지난달 증가 폭(+9조6259억원)의 약 43%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금액을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면 1588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 속도라면 30일까지 한 달 전체 증가 폭 또한 4조8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월(+4조4346억원), 5월(+5조227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최근 급증세를 이끌고 있는 주담대가 26일 사이 4조5457억원 늘었다. 현재까지는 지난달 전체 증가액(+8조9115억원)의 51%에 불과하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지난달 말 대비 1295억원 줄어들며, 8월 한 달간 8494억원이나 불어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에는 은행들이 최근 실수요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인 것의 영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빚 갚을 여력 없다”…올해 채무조정자 11만명 넘어서

생활고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만 벌써 1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빚을 늘렸지만 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1만5721명이었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인 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2020~2022년 11~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채무조정 확정자는 지난해 고금리 및 고물가 영향이 지속되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자 또한 지난해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나뉜다.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프로그램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단기 연체자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3만1385명,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범위)이 가능한 사전채무조정이 2만372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12~13%대를 유지해오던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이강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층에 비해 오히려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저출생 해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절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중 50.8%가 자녀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43.2%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자산, 주거 등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자녀양육 부담과 경제상황이 출산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 출산 시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주거가 필수요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주거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또 보고서는 저출생이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부양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사회 지속가능성과 개인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재 연구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900명 중 76.5%는 “결혼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질 것 같냐"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으로 대답했다. 또 80.9%는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지원 기준인 신혼부부 기간, 임대거주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 개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상향 지원 제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과 육아를 지원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아친화주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및 공급이 필요하다"며 “육아친화환경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운영활성화 지원, 육아친화주거단지 디자인 가이드 마련, 육아친화환경 정비 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문제를 포함한 결혼 및 자녀출산의 장애요인을 개선해 결혼과 출산 의향을 제고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수요를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육아친화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지원확대 등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6조…전년 대비 10.7% ↑

올해 2분기 공공·민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난 6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계약액 증가가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9.5%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업계에서는 민간부문 계약액이 공공부문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반도체 등 산업 설비 사업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조경을 포함한 토목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건축은 3.4% 증가한 4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토목부문 계약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 공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00위권 기업의 계약액이 모두 증가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27조6000억원을, 51~ 100위는 21.7% 늘어난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101~300위는 계약액이 11.0% 감소하며 4조6000억원을, 301~1000위는 12.1% 줄어든 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6.0% 증가하며 29조6000억원을 달성했고, 비수도권이 31조원으로 6.1%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 중 보류나 취소가 어려운 사안들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그것들이 공사계약물량이 되고, 공공공사의 경우 경기상황이 악화될 때도 꾸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결과는 2분기라는 단기실적이 대상이므로, 일시적인 증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연간실적을 집계해서 평가하는 것이니, 향후 계약액 증감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시장 온기 계속…“지속 상승 vs 둔화” 전망은 엇갈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에 따뜻한 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과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세가격은 0.12% 오르며 7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상승세에 따라 수요자들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상승하며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상승해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1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지를 설문 조사해 작성하는데, 100보다 높으면 상승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최근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집 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 보는 이들이 많아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향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63건으로, 거래 신고 기한이 남은 점을 고려해도 전달(8851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7월(1만1170건) 이후 약 4년 만인 지난달 최고치를 찍었지만 곧바로 급전직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자 서울의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2843건으로, 매물이 7만6000여 건까지 감소했던 지난달 초 대비 6000건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 감소에는 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예정대로 9월부터 적용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자 시중 은행들에 대한 직접 구두 개입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약 1%퐇인트(p)나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등에 따라 양적 완화 기조가 잡히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년 후에도 서울 집값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걸림돌이 강하게 작용해 상승 지역과 상승 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역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강남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외곽 지역은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요 연구기관들 주택시장 진단·활성화 방안 모색

주택시장 진단과 공급 활성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달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그동안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먼저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아파트 월세 500만원 시대…“매물없어 이사철 대란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근 월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반면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월세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p) 오른 116.1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은 때 아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지난 7일 보증금 3억원·월세 48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에는 같은 보증금과 월세 32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에 비하면 월세가 50%나 올랐다. 이 같은 월세 가격 급증은 우선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세가격은 0.12% 오르며 7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또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월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을 초과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423건으로 집계되며 매매 거래량인 857건을 크게 앞질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급감하는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5554건으로 지난 3년 동안 월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2023년 1월(3만1313건) 대비 무려 50.4% 감소했다. 월세가 인기를 끌면서 계약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크게 증가하자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난달 주담대 금리 인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약 1%p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세 가격 급등과 매물 감소가 겹치며, 향후 주택 임대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과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임대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를 피해 월세로 몰렸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 월세로 몰려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에 비해 월세 수요가 월등히 많아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일산신도시 용적률 ‘300%’ 상향…2.7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일산 신도시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해 기존 10만4000가구에서 2만7000가구 늘어난 13만1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정해졌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활력있는 자족도시△쾌적한 정주환경도시△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세웠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360%이며, 이에 따라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산 신도시를 포함해 1989~1996년에 걸쳐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시장 상승세 매섭다…수요자 외면 받던 빌라·오피스텔마저 반등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자 그간 수요자에게 외면 받던 서울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도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보합(0.00%)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오르며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06%),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0.03%) 오피스텔 가격이 전월 대비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와 40∼60㎡가 각각 0.03%, 60∼85㎡가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더불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빌라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오르면서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을 앞질렀다. 이는 2020년 6월(2.74%) 이후 약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수요자들이 등을 돌리며 2022년 연간 -3.56%, 지난해 -1.43%를 기록했다.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지난 4월부터 연속 상승하며 다시금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1만2783건)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및 빌라가 긴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전환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끝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관련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 예정되면서 그간 침체를 겪었던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빌라 및 오피스텔 반등은 전세사기 등 앞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요소들로 인해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의 결과"라며 “여기에 고가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하는 매수세가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수요들이 비아파트로 몰리며 가격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및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을 소개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개선된 금융지원 등에 대해 다룬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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