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2015년까지 4조2000억 손실 발생”

오영식 의원,“해외투자, 시장환경 변화 반영 안돼… 대규모 손실 우려”
이진복 의원, 해외투자손실 2012년 27조 증가 자산손실·기간 최소화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먹구구식 해외투자사업으로 인한 손실, 부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도입금액 추가 지급, 천연가스배관망의 안전성, 비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오영식(민주당)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투자사업이 사업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치 않아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광구 지분인수와 호주 GLNG 프로젝트 지분참여 등 가스공사의 해외투자 실적을 2013년 순현재가치(NPV)로 평가했을 경우 의사결정 시점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르면 혼리버는 1억8400만 캐나다 달러, 웨스트컷뱅크는 3억2200만 캐나다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내부수익률(IRR)도 혼리버 7.05%, 웨스트컷뱅크는 0.69%로 하락해 수익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GLNG 프로젝트의 경제성도 당초 9.8%에서 7.5%로 악화됐다. 오영식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을 떠나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잘못된 투자 결정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투자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진복(새누리당)의원 도 MB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까지 약 4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996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5개 사업에 약 6조3000억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93%인 약 5조9000억원이 이명박 정부시절에 진행됐다는 것. 이로인해 회수율은 2007년 99%에서 2010년 22%, 2012년 4%로 급락했으며 금융부채는 2008년 약 15조원에서 2012년 약 27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이 정리돼 손실을 보지않으려면 최소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산손실과 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민주당)의원 은 가정용 천연가스요금이 산업용보다 ㎥당 24~32원이 비싸 서민들이 대기업보다 비싸게 취사용과 난방용 연료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당 2012년 주택용(798원)이 산업용(774원)에 비해 24원이 높았으며 2011년에도 주택용(735원)이 산업용(706원), 발전용(710원) 대비 25~29원이, 2010년에는 산업용(640원), 발전용(621원)보다 주택용이 672원으로 32~51원이나 비쌌다는 것.

박 의원은 “동일한 가스를 용도만 구분해 주택용이 대기업보다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배관설비나 수요패턴 등 공급비용이 달라지더라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서민용 도시가스비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좌현(민주당)의원 은 가스수요, 특히 발전분야 가스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 때문에 가스도입 금액이 추가로 더 지불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사가 해외 Spot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기 위해 약 5억8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으며, 이는 전력수급계획상의 전력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고, 그에따라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LNG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 의원은 “앞으로의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해지리라는 보장이 없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설비 증가로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수 있어 Spot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민주당)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제정 대안 추진은 공사의 진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전국 주배관망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안전투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현재도 주배관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배관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기술공사의 인력은 정체상태고 현장에서 만나보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지면서 사고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인수기지보다는 배관망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국내 기업의 가스공사 주요기자재 납품 37%에 불과
한국가스공사에 8대 주요기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기업의 납품 계약금액이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가 아직까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에 밸브류, 절연조인트 등 8대 주요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25개로 총 40개 업체중 62.5%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총 계약금액은 1976억원이며 이중 국내기업 계약금액은 732억원으로 총 계약금액의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37%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8대 주요기자재 납품업체 중 국내업체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밸브류(금강밸브, 피케이밸브, 에스앤에스밸브, MS이앤지) ▲가스누출경보기(한울인텍스, 가스트론) ▲계량설비(시크코리아, 크로네코리아, 한국에머슨) ▲계측제어설비(한국하니웰, 비츠로시스, 현대중공업, 인포시스, 한국요꼬가와전기, 엘에스산전, 우성시스엠) ▲방폭형등기구(일신산업텍, 동부라이텍) 등에 국내 업체가 포함돼 있으나 절연조인트와 정압설비는 모두 국외업체가 납품하는 실정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5개과제 5억원, 2012년 10개 과제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지만(새누리당)의원 은 지난 24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술개발에만 그치지말고 가스공사에서도 구매와 판로 개척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기자재의 국산화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가스공사에서 입찰 참여 가능한 등록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실적이 없는 신규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