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 전력공급 안정 대안 부상

연료비 상승으로 재정난 심각
16개 구역 12개 사업자만 남아
최소 30%이상 가스비 조정돼야

구역전기사업(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CES)이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 수요에 맞게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정전사태 등의 대비에 용이하다. 때문에 예비력 부족과 전력 공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키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공급 예비력 추가 확보 방안으로 구역전기사업을 검토한 바 있다. 중앙급전발전기 요건(20MW 초과)을 갖춘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를 예비력으로 돌려야 한다는 계획에서다. 이같은 움직임은 9.15 정전사태 이후 더욱 가속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공급력 확보가 2∼3년 새에 가능치 못하다면 정전사태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구역전기사업과 같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비력 활용방안 검토돼야
구역전기사업은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해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 특성 때문에 구역전기사업은 예비력에서 제외돼 전력 수급비상시에도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력공급 예비력 부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구역전기사업도 예비력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능력은 615MW로 이를 활용하면 예비력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은 “최근 벌어진 전력대란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가 분산형(分散形) 전원인 소형(자가)열병합발전과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현행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CBP)에서 수요반응자원인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를 중앙급전발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역전기사업 특성상 열 수요가 없어 설비 가동이 어려운 여름철(5∼10월)에 한해 구역전기용 발전기를 전력수급 비상시 중앙급전발전기 예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 김 원장은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의 도입 취지와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 현실화와 체계 변경돼야
구역전기사업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立地難)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얻고 있지만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특정구역 내에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해 특정한 공급구역에 일정규모(공급구역 전력수요의 50%) 이상의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나날이 폭등하는 LNG가격은 통제된 현재의 전기요금으로는 감당키 힘든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책 등을 꺼내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료비 상승폭만큼 인상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구역전기사업자들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 첫 도입한 구역전기사업은 2006년 36개의 사업자가 동참하며 성황을 누렸지만 현재는 LNG 등의 연료가격 상승에 비해 낮은 열·전기요금으로 재정난을 겪는 사업자가 많아 규모가 축소됐다. 여수열병합발전(주), 수완에너지(주), LH공사, 삼천리(주), 지역난방공사, 중부도시가스, 경기CES(주), 대구도시가스, 대성산업(주), 삼성에버랜드, 짐코 등 16개 구역에 12개 사업자만이 각 지역에서 상업 운전하거나 운전 준비 중이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연료가격 상승폭과 비례해 전기요금이 현실화 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하절기 공급의무량 기준 완화 또는 전력시장 구매 공급 방안을 허용하고, 중앙급전발전기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료값 대비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더불어 공급의무량 기준 완화나 전력 구매를 통한 공급을 통해 발전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또한 하절기 동안 자체 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예비력으로 전환해 용량요금 등 인센티브 수급을 통해 손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료가 되는 가스비의 단가인하를 통한 현실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열병합협회 관계자는 “현 가격체제에서는 적자만 누적될 뿐 열병합 발전(CES포함)사업 활성화가 곤란하다”며 “최소 30%이상 가스비 조정이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가스비 조정 또는 구역전기사업용 LNG요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실효성 잃은 제도 보완 필요해
구역전기사업은 사업자의 자체 발전기 가동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자체발전보다는 한전의 저렴한 전력을 수전해 판매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대규모 택지나 도심의 에너지 밀집시설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열수요를 연중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열수요가 급감하는 여름철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의 열병합발전설비의 수익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구역전기사업과 관련해 구역전기사업 폐지법안과 구역전기사업 사업권 취소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실정이다.

폐지법안은 민주당 최철국 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설비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역전기사업 사업권 취소법안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위는 회부된 2안 가운데 사업권 취소법안을 상정, 올해 안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력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P사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야 말로 민간사업자의 전기사업 진출확대를 통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뿐 아니라 전력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앙집중 발전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한 분산형 전원 보급 정책, 또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가 아닌 소규모의 뉴타운건설지역 등에서 소형열병합을 이용한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역전기협회 발족하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한국구역전기협회(회장 김홍권, 수완에너지 대표)가 최근 지경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구역전기협회(회장 김홍권)는 정부의 집단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 보급에 기여하고 구역전기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족한 단체로 수완에너지와 짐코, 부산정관에너지, LH공사, 삼천리, 충남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경기CES, 대성에너지, 대성산업CES사업부 등 정회원 10개사와 준회원인 경남기업을 포함해 총 11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초대회장은 김홍권 수완에너지 대표이사가 맡았다.

김홍권 구역전기협회장은 최근 열린 창립기념 리셉션에서 “앞으로 협회 활동을 통해 분산형전원의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 등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개선과 기술협력 등 다각적인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