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류호정 "한전·한수원, 정규직 전환 않고 노무비 착복"

-한수원, 정규직 전환 시 오히려 비용 절감 가능하나 지지부진

-한전, 국감 10년 단골 ㈜제이비씨,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비정규직 유지

-류호정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들이 핑계 아닌 노력으로 보여줘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정책에 관해 물었다.

류 의원은 "한수원은 방사선 관리, 계측제어, 수처리설비 이상 3개 분야 소속의 노동자들에 대해 ‘하청업체가 기술력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분야는 상시 및 지속 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이며,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용역 결과에도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설비의 운전, 원자력 설비의 관제, 운영, 정비 및 보안업무는 생명안전업무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 우선 직종"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는 기술용역업체가 아닌 단순 인력용역업체이며, 이는 전형적인 위험의 위주화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부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한전 퇴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우회가 100% 지분을 가진 업체인 ㈜제이비씨를 언급하며, 한전의 정규직 전환 이행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류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제이비씨는 한전과의 매년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전국 66개 도서지역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시설을 위탁하여 도서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에 포함되는 도서발전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제이비씨뿐이라는 이유로 ㈜제이비씨 소속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갑 사장은 "다른 경쟁사가 있으면 경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한전과 ㈜제이비씨의 수의계약은 지난 10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다"며 "빚은 늘어나는데 경영은 또 잘했다고 성과급 잔치하는 동안 전부 외면해 온 것"이라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다른 민간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에서 매번 준비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진심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