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4일(금)

에너지경제

[전지성의 눈] 환경론자들은 정말 환경 걱정할까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0.09.27 12:37:23

최근 한 국회의원이 출연한 유튜브를 봤다. 제목은 ‘인생 바꾸고 싶다면 풍력시장을 주목하라! 20년 후 해상풍력만 1000조원(그린뉴딜 주도한 ㅇㅇ의원)’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환경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들의 이전 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구의 환경이 개선됐는가?, 에너지업계가 발전적으로 달라졌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그들은 출세에 성공해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 국회에 입성, 그간 못다 한 아쉬움을 입법의 성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뿌듯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철저히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활동으로 비춰진 게 사실이다. 현재 국내의 에너지와 환경 이슈가 불거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의 활동은 생업을 제쳐두고 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은 생업으로 열심히 일 하던 기존 발전업계 종사자들과 조직을 ‘악’으로 규정해 비판하는 것이었다. ‘안전, 환경’을 이유로 탈원전, 탈석탄 논란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나 원전의 안전성 등 논란만 계속될 뿐 무엇이 나아지고 진척됐는지 알 수 없다. 해당 발전원들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명제 아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책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진행자들은 관련 주식을 사라고 권한다.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급등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의 전기차는 부유층이 테슬라 등 고가의 수입차를 국가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세컨드 카로 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해결에 도움이 됐을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정말로 주변사람, 주위환경을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엇이 화두가 되면 누군가는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다. 그것은 옳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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