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한전, ‘탈원전’ 의식 말고 연료비연동제 도입 서둘러야

한국전력이 최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흑자의 원인을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비와 전력구입비의 감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전이 올해 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자락 깔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전은 다른 한편으로 이번 흑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탈원전’과 무관함도 애써 강조했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야권 등의 공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전기요금은 적용 단가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한전의 적자가 발생했을 때마다 올랐다.

한전은 2014년 삼성동 무역센터 맞은 편 본사 땅을 현대자동차에 팔아 10조 5000억 원의 매각대금을 챙겼다. 당시 한전은 이 돈을 부채상환에 썼다. 부지 매각 이익이 요금 인하에 반영됐다면 전기요금이 최대 30%까지 싸질 수 있었다.

당시에도 한전 경영상태는 흑자라 재정적 부담이 적을 때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실패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다 하반기로 미뤘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산업부와 한전이 요금체계 개편을 두고 자꾸 정치적으로 눈치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요금체계 개편으로 전기료가 올라가면 정부의 탈원전 탓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연동제를 도입하면 원유, 석탄, 가스 등 발전 원가(전력 도매가격)의 변화를 전기 소매가격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체계 수립이 가능하다. 한전의 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가격이 조정된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흑자일때나 적자일때나 방만하게 경영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