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법 절차 지켜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다음달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다음달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해석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