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반기금 7200억원 증액하나…계획변경안 발의

◇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출 증가 항목
프로그램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증감 (C-B)
		당초(A)	현 계획(B)	수정(C)
에너지자원정책	1497억7700만원	1576억7800만원	3076억7800만원	6429억2800만원	3352억5000만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	9208억6400만원	9919억8800만원	9919억8800만	1조3369억5600만원	3449억6800만원
에너지기술개발	4166억5300만원	4445억7900만원	4445억7900만	4665억7900만원	220억원
에너지기술기반확충	1079억5700만원	1133억9300만원	1133억9300만	1326억7300만원	192억80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가 약 7200억 원을 내부지출 등을 줄이고 이를 사업비에 반영하는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4일 신청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은 △국민이 신뢰하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전기안전 관리·보편적 전기공급 등 전력기금의 공익적 기능 강화 △수소·연료전지 등 전력 분야 미래먹거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2020년 사업비는 당초 2조354억 원에서 현 계획 2조1854억 원, 수정 2조9069억 원으로 7214억69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는 정부내부지출(기금 간 거래·예탁금) 감소분과 일치한다.

증액 편성된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정책(3352억5000만 원 증액),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3449억6800만 원 증액), 에너지기술개발(220억 원 증액), 에너지기술기반확충(192억8000만 원 증액) 등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증액분을 포함하면 에너지자원정책에는 6429억28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약 76.9%에 해당하는 4943억5700만 원은 전력효율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에 사용이 계획돼 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에는 1조3369억5600만 원이 배정돼 있으며 이 중 약 97.7%에 해당하는 1조3065억6900만 원이 재생에너지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지원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금융지원(융자)에 약 43.5%에 해당하는 5685억4000만 원이 지출이 계획돼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이 따르고 있다.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센터 구축 등 순수 태양광 관련 지출은 57억4800만 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등 풍력 관련 지출은 138억6500만 원이 예정돼 있다.

에너지기술개발에는 신재생, 발전설비, 환경·안전 등 전력공급분야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전력공급기술 부문이 220억 원 증액돼 3882억5300만 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투자 예산은 2594억7900만 원으로 약 66.8%에 해당한다.

에너지기술기반확충 부문은 기반구축(기금) 192억8000만 원 증액으로 1093억7800만 원이 배정됐다. 산업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R&D)에 353억7400만 원, 지능형발전소 플랫폼 구축(R&D)에 144억8000만 원, 이차전지화재 안전성검증센터 구축(R&D)에 137억5000만 원 순으로 비중이 크다.

4일 접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된다. 변경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21대 국회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