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2일부터 20일간 실시…에너지·자원분야 일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2019년도 국정감사가 2일부터 20일간의 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은 여의도 소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전력 등 에너지·자원 관련 감사 7일(월) 산업부 에너지부문 감사 포문 열어
-14일,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기관과 남동발전 등 발전 5사 대상
-15일,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에너지공단·광해공관리공단 등 12개 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2019년도 국정감사가 2일부터 20일간의 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0월 2일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곳 상임위는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비롯 더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치러진다.

감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이다. 올해 산자중기위의 에너지분야 국감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총 61개 기관에다.

감사위원은 이종구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 등 11인(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김삼화 위원 등 2인 △민주평화당 1인(조배숙 위원) △무소속 2인(강길부 위원, 이용주 위원) 등 모두 28인이 맡게 된다.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은 오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감사를 시작으로 10일 에너지기술평가원 1개 기관 감사를 실시한다. 11일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6개 기관의 감사를 진행한다.

1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9개 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15일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의 예산과 기금 집행현황을 비롯 △주요정책계획과 추진실적 △2020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소관기관 인사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사항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등과 함께 기타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제출요구,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감사대상기관은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증인 출석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정부기관은 국장급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 이상까지 출석해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20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2(수)	산업통상자원부Ⅰ(산업통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회
10/7(월)	산업통상자원부Ⅱ(에너지)		국회
10/8(화)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0/10(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회
10/11(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전력 본사 (나주)
10/14(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회
10/15(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회
10/16(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국회
10/17(목)	현장시찰			A팀/B팀/C팀
10/18(금)	종합국감Ⅰ(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21(월)	종합국감Ⅱ(중기부특허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