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백색국가 제외] 전 산업 타격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산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수출이 이미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일본의 이번 결정은 외부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무역 부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반영된 지난달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감소했다.

일본은 특히 비민감 품목을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우리 주력 산업을 타깃으로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 우리나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소재를 1차 타깃으로 삼은 것도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음 타깃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 상당 부분이 일본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역시 일본의 소프트웨어(SW)가 주로 쓰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석유화학, 차량, 항공기, 선박, 방직섬유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 8000만 달러다. 업종별 대일 의존도는 방직용 섬유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의 생산품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물품 97.7% 등이다.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총 수입액은 158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공작, 정밀기계 등 일본산 부품은 전체 30∼4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적지 않아 이번 규제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